관련링크 : https://haerimac.com/bbs/board.php?bo_table=s1_2&wr_id=73<이승수 前중부지방국세청장, 現HKL 해림회계법인 총괄회장>29년 국세행정 경험…조사·정책·대변인 등 주요 보직 거쳐이승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HKL해림회계법인 회장으로 새 출발한다.HKL해림회계법인은 이 전 청장이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회계 분야 자문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1969년 서울 출생인 이 전 청장은 영동고와 서울대 경영학

한국세정신문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40택스워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8/31/0003국세신문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910<이현성 상무, 세무사>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2026년

<임종수 대표세무사>서울청 조사4국서 100대 그룹 주식변동분석만 6년…대형 세무조사 ‘데이터 분석’ 베테랑조사2국 팀장·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거치며 법인세·재산제세 실무까지 두루 섭렵임종수 대표세무사, “조사받는 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억울한 세금 없도록 돕겠다”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등 세무조사와 재산제세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조사 전문가 임종수 전 과장이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대표세무사는 국립세

택스워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7/01/0004국세신문 :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641  <박지원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2국 등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가 박지원 전 부이사관이 합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부이사관은 국립

Ⅰ. 최신 판례·예규 분석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4건)2026년 7~8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8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6건을 분석했습니다.1. 대법원 2022두42020 (2026.8.12. 선고)  【법인세】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의 손금산입 여부쟁점 : ① 대표자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② 상환유예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③ 소득처분 종류가 달라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④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

Ⅰ. 2026년 9월 주요 세무일정1. 9월 10일 (목)·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8월분)· 인지세 납부 (2026년 8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8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8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8월분)2. 9월 15일 (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 2026년 8월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9.1.~9.15.) ※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정산 시 지

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이번 2026년 8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18건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최신 예규·해석 18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과세를 둘러싼 대법원의 두 판결, 상속재산 평가에서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실무,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등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최근 법령·판례 동향 (18건)2026년 6~7월 중 선고·결정된 대법원 판결 7건과 조세심판원 결정 11건을 분석했습니다. 1. 대법원

Ⅰ. 2026년 8월 주요 세무일정1. 8월 3일 (월)   ※ 납부기한 8.1.(토) → 다음 영업일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2. 8월 10일 (월)·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인지세 납부 (2026년 7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2026년 7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2026년 7월분)3. 8월 18일 (화)  

세무조사가 끝났는데도 결과통지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관행,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받아보기도 전에 날아오는 고지서. 이러한 절차의 빈틈은 과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대법원 2026두30542 판결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처분이라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정한 결과통지 기한을 예외사유 없이 넘겨 이루어진 통지에 기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다만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면 대개는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세무서가 정한 낮은 평가액이 훗날 그 재산을 팔 때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부풀린다면 어떨까요.대법원은 2022두67357 판결에서, 상속세가 0원이면 납세자에게 불복할 실익이 없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두 단계 모두에서 다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2억 1,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기한 내 분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조사 시기 연기 신청서에 '분할소송 진행 중'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2024두65027 판결에서 이를 부정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조사시기 신청서는 주된 목적이 조사 연기일 뿐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된 약 29억

해외 건설 하도급 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얹어 주고받았는데, 뒤늦게 그 용역이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대상임이 밝혀졌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것을 넘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까요.대법원은 2026두30500 판결에서 본세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으나, 가산세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19에 따르면 공급자가 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탈루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므로, 원고가 공제를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