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영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2026년 4월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판례 21건과 국세청 최신 예규·해석 4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두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21건)

【대법원 판결】

1. 2024두37008 – 고가 현물출자 시 사외유출 판단기준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현물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가액 차액(교환차익)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하며, 추가 사외유출 증명이 없으면 시가초과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2. 2024두42963 – 주거용 건물의 의미 (오피스텔 경비율 적용)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이며, 신축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3. 대법원 2024도11156 / 2024두42963 – 조세포탈 고의 판단

쟁점: 납세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임대료 수입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조세포탈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실제 의도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물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사용목적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4. 2024두30809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타당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판단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5. 2025두35079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이연 요건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적용을 위한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가 법정기한 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등의 절차가 법정기한 내 이행되는 것이 과세이연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6. 2025두35308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형도면 고시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경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과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사업 집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종합 검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7. 2025두35585 – 공동사업자 필요경비 기준

쟁점: 공동사업자가 출자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개인의 자본 조달 목적 차용금 이자는 공동사업장과의 직접 대응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상고기각

8. 2025두35801 – 신탁자 지위이전의 기준(취득세)

쟁점: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실질적 관리·처분권이 없는 경우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갖지 않으면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파기환송

【조세심판원 결정】

9. 조심2025구3909 – 1세대1주택 신규주택 전입요건 충족 여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1년 이내 전입신고)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1년 이내 전입신고 미충족이라도 실제 이사 사실, 주택연금 수취, 부득이한 사유 등을 감안하면 실거주 목적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0. 조심2025구4139 – 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쟁점: 쟁점토지가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토지 보유 당시 기준 주차가능대수를 비교 분석하여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결론: 경정

11. 조심2025부3359 – 상속세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쟁점: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감정가액에 실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공시지가 변동률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이례적 상승 여부를 판단하고,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결론: 경정

12. 조심2025부3876 –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쟁점: 과거 무상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뒤늦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당시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유권 상실이 무상이고, 뒤늦은 보상금은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보상일 뿐 토지 양도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3. 조심2025서1768 –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쟁점: 백화점이 판촉행사 기간 중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입점업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할인액이 입점업체에 지급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4. 조심2025서2610 – 가업상속공제 시 과다보유 현금의 사업무관자산 제외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과다 현금이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조달한 정부지원 융자금인지, 이를 가업상속공제의 배제대상인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해당 과다 현금이 사업을 위해 조달한 정부지원 융자금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임을 인정하고, 상속 직후 실제 설비투자에 정상 집행된 점을 종합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5. 조심2025서3195 –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의 절차적 하자

쟁점: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보받고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으로 새로운 부과처분이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기각

16. 조심2025중2418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쟁점: 청구법인이 기존 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기존 법인 간의 사업용 자산 인수나 사업양수도 계약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창업 배제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7. 조심2025중3978 –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8. 조심2025지0249 – 휴면법인 해당 여부와 취득세 중과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여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실질과 법인 인수의 실제 목적을 종합하여 휴면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19. 조심2025지0792 – 호텔 취득과 새로운 지점 설치 여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호텔(숙박시설)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 전문호텔사업자에게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20. 조심2025지12314 – 농업법인 감면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기

쟁점: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등록이 90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21. 조심2025지1336 – 지자체 부담 기반시설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쟁점: 지자체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단: 심판원은 지자체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며, 지자체 부담 시설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처분취소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4건)

1. 사전-2025-법규부가-125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해당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2. 서면-2025-소득-2234 (대학생 활동수당의 소득분류) 【종합소득세】

요지: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또는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3. 서면-2025-소득-39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업종) 【조세특례】

요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공연단체(업종코드 921407)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4. 서면-2025-자본거래-4476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상속증여세】

요지: 코스피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액 결정 및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 사업기간 기산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5. 고시-2024-소비-0018 (전통주 할인 지원의 고시 위반 여부) 【주세】

요지: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가격할인은 고시 위반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 소비자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6. 서면-2024-부동산-4553 (장기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요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7. 서면-2025-소득-4193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요지: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사유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답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hkl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