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초 핵심 세무 브리핑: 실무 압박 속에서 드러난 세무·비즈니스 인사이트

• 의결 일자: 2025년 12월 2일

• 처리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국세 관련 12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적용 시점: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항목(증권거래세 등)은 규정된 날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 법인세 및 금융세제

•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안대로 4단계 구간: 10%·20%·22%·25% 체계로의 복귀가 확정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 2025년 대비 인하된 세율이 확정 적용됩니다.

  • 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지원 세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 거주자인 약격 주주

  • 세율: 원천징수세율(14%) 적용 또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세율 조정) 적용.

4. 가상자산 및 국제조세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제 정보교환: 가상자산 자산보고 프레임워크(CARF)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내국 추가세 부과 방식 및 세액계산 방식 정교화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5. 2025년 국세수입 실적 (공식 집계)

• 세수 규모: 2025년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6조원입니다.

• 증감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8.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요인: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2026년 1월 주요 세무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