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초 핵심 세무 브리핑: 압박과 기회 사이의 6가지 동향

1. 2025 세제개편안의 입법화 본격화와 파급효과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6년부터 적용될 주요 변화들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1%p 인상

-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p씩 상향 조정됩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7년 3월 신고 시부터 적용)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5% 구간)를 허용합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2028년 귀속분 한시 적용 논의 중)

2. 부동산 세제 '규제 강화' 움직임 재점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지정'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취득세 부담 증가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이 부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2026년 5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저가매매 '증여 간주' 및 취득세 중과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적용 시기: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에 따라 달라지나, 정부는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 국세청 AI 기반 세무조사 '정밀화' 가속화

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별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통한 정밀 조사 확대

AI 기반의 조사 대상 선별 자동화 시스템이 이미 법인에 시범 도입되었으며, 개인사업자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8월부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별에 AI 시스템 도입을 개시하였습니다.

4. 민생 및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세수 기반 강화와 더불어 서민·중산층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직장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다른 주말 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미래 전략 산업 세액공제 강화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 적용 시기: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책 지속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계속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하여 추가 송금 산입을 허용합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조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어, 해외 진출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의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25년 11월 주요 세무일정

1. 11월 10일 (월)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0월 지급분)

- 인지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0월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5년 10월분)

-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2. 11월 11일 (화)

-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3. 11월 25일 (화)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5년 10월분)

4. 12월 1일 (월) (연장 기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2025년 1월~6월분 소득)

  → 11월 30일이 주말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2월 1일로 기한 연장

- 면제 및 추계 신고: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부담되는 개인사업자는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25년 10월 지급분)

  → 매월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누락 시 가산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 3월 말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년 4월~9월 사업연도)

  → 해당 법인은 6개월분 법인세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객님께 드리는 당부 사항

핵심 기한 관리 :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기한은 11월 10일(월) 원천세 신고와 12월 1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납부 지연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검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이 작년 대비 실적을 반영하지 못해 부담스러울 경우, 추계 신고를 통해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세무법인 HKL과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 세무법인 HKL은 고객님의 안정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