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로, 세무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도 변화와 수치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및 실무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신 세무 일정과 세수 동향, 제도 변화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래 법정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5월 12일까지는 원천세, 인지세,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분에 대한 납부가 마감되고, 5월 26일에는 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기한이 도래합니다.

한편, 2025년부터 일부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이 인상되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법인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총 9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세는 25조 2천억 원으로 실적 개선과 금융소득 증가 영향이 있었고, 소득세는 30조 3천억 원으로 근로자 수와 성과급 증가가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인해 1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2025년 전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원이지만, 상반기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24.4%에 그쳐 전년 및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흐름과 함께, AI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신고, 계산, 증빙자료 제출 등 전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며 실무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불황 및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기업도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세수 구조의 불균형과 정책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H.K.L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편 및 실무 대응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세무 일정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