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1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 주요 판례 3건과 국세청 최신 예규·해석 10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두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절차의 적법성’, ‘정상가격조정’, ‘부담부증여 취득세’ 등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는 세무조사·조정·신고 단계의 실질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예규 역시 형식보다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3건)
1. 대법원 2025두32185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의무 여부 (국세기본법)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단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사전통지에 불과하며,
이미 과세가 확정된 단계에서는 납세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 대법원 2024두54065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법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사업활동의 기능·위험·자산 등을 종합 분석하여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교대상거래의 상품·거래단계 차이가 본질적일 경우,
합리적 조정 없이 이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법원 2024두67238 —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유상취득 판단 기준 (지방세법)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를 채무변제 능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9건)
1. 사전-2025-법규재산-0785 —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 증여 시 취득시기 및 이월과세
배우자가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되어 잔금까지 납부된 후 아파트로 등기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봅니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2. 서면-2024-국제세원-1710 — 간접 소유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
거주자가 해외자회사(100%)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하게 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해당 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면-2024-국제세원-1873 — 국외주식 양도 신고의무 및 국외전출세 적용 배제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이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서면-2024-자본거래-3364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준시가 산출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은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익금·손금 조정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5. 서면-2024-자본거래-4845 —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 증여 시 적용 세율 시점
현물출자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6. 서면-2025-법인-262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등록 누락 여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누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조활동이 입증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서면-2025-법인-3070 — 소프트웨어 사용권 무상 제공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비영리기관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이나 유형자산의 무상이전만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8. 서면-2025-소득-1877 — 소송 합의금(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변호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수령한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서면-2025-자본거래-3124 —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주주 1인과 대표이사 자녀)
법인의 주주 1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경우,
해당 자녀는 주주 1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onsetax.com
